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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숨긴채 전도는 위법…탈퇴 신도에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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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숨긴채 전도는 위법…탈퇴 신도에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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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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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이라는 점을 속인 채 교리를 가르치는 등 전도 행위를 벌인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신지은)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A씨가 신천지 교회와 교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신천지 교회와 교인 등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A씨는 다른 탈퇴 교인 2명과 함께 소를 냈으나 나머지 2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일부 승소한 A씨는 2017년 4월 입교했다가 2018년 10월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천지 교인을 상담사로 소개받아 한 센터에서 교리 등을 교육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지 5~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천지에 소속된 A씨는 이전에 공부하던 것을 중단하고 탈퇴과정에서도 괴롭힘을 당했다며 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도한 행위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가 기각된 다른 원고 2명은 본격적으로 교리를 배우기 이전 탈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의 전도 방법은 사기 범행이나 협박 행위와 비슷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에는 A씨가 아닌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모략전도한 기간과 과정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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