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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집합금지 소송 종결…원고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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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집합금지 소송 종결…원고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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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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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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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년 2개월 만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결정함에 따라 관련 소송도 마무리됐다.

28일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원고인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소 취하를 결정했다.

신천지 측은 이미 당초 목표였던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해제를 달성한 상황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로 매듭 지어져야 할 부분은, 해당 소송에 든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소를 취하할 경우에는 원고 패소와 비슷한 의미로 이해되며, 피고는 그동안 들인 소송비용 보전을 요구한다. 재판부에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면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 취하의 경우에는 각하나 기각과 달리 분명한 비용 부담 규정이 없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명령 해제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 20일부터 개방 운영되고 있다. 다만 대구시는 신천지 측에 실내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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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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