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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반환 소송 재판 향방, ‘손해’ 입증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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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반환 소송 재판 향방, ‘손해’ 입증여부에 달렸다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2.11.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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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청춘반환소송 공판 스케치···신천지측, 권남궤 목사 증인신청 거부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2차 청춘반환소송이 중대 기로에 섰다. 2022년 11월 9일 신천지 탈퇴자 원고 A씨가 신천지 춘천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5차 공판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심리로 열렸다. 이 날 공판에서는 신천지 강사출신인 이음이단상담소장 권남궤 목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피고 측 변호인이 “권남궤 목사는 신천지에 대해 적대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또 신천지에 있는 사람을 빼내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증인채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권 목사의 증인심문은 무산됐다.

이 때문에 공판에서는 증인심문은 진행되지 않았고 향후 공판에서의 증인채택 여부만이 논의됐다. 원고 측 변호인은 신천지의 모략전도로 인한 가정파탄과 관련해 원고 A씨와 더불어 증인 B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고, 교리문제, 세뇌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양측이 입증을 해 보라고 제안했다. 법적으로 이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향방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2023년 1월 18일 오후 3시 30분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 법원 민사2단독 S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2건의 청춘반환소송은 현재 원고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된 상황이다. 원고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사명의 홍종갑 변호사는 “S판사가 피고 측 변호인인 소 모 변호사의 대학 동문이고, 군법무관 근무 기간도 2년 정도 겹치는 상황이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기피신청 청구소송은 2022년 6월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2022년 10월 27일에 수원고등법원에서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 민사2부에 접수되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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