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Daum)이 최근 신설한 ‘사이버 가처분’ 제도와 ‘종교적, 정치적 분쟁에 대비한 개정 약관’이 이단사이비 대처를 목적으로 세워진 카페들을 상당 수준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Daum측은 1월 11일 Daum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인터넷상에서의 각종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가처분’ 제도를 새로이 도입한다”고 밝히고 “종교적, 정치적 분쟁으로부터 Daum서비스를 보호하고자, ‘Daum 서비스 약관’ 및 ‘Daum 카페 약관’을 개정한다”고 통지했다.
이단자료정보실 등의 카페운영자들은 “Daum측의 조치가 너무 일방적이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글이나 내용도 소송이 걸리거나 항의를 받으면 삭제되고 카페는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폐쇄 당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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