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산하 도박산업규제개선네트워크(도개선, 공동대표 : 권병휘, 김일수, 범산, 이우갑)가 2005년 12월 들어서만 두 명의 생명이 강원랜드에서 거액의 재산을 탕진하고 투신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강원랜드는 계속되는 자살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개선은 강원랜드 호텔 객실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김모 씨가 거액의 재산을 탕진하다가 목을 매 자살했고 50대 주부도 난간에 목을 매 투신하려다 줄이 끊어져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도개선은 “이번 죽음은 강원랜드 개장 이후 강원랜드 내에서 발생한 17번째 자살이다”며 “강원랜드를 벗어난 숫자까지 합하면 엄청난 수에 이를 것이다”고 우려했다.
도개선은 △강원랜드는 계속되는 자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 △영업장 출입 및 베팅액 등을 새롭게 조정하고, 중독자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단순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사행산업을 무분별하게 늘리지 말고, 건전한 레저산업을 위해 제도적, 기술적 방안 등을 마련하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을 속히 통과시키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구로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도박산업규제개선네트워크가 12월 27일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 강원랜드는 계속된 자살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제(25일) 투신한 김씨는 올 한해 196회나 강원랜드에 입장하였고, 10월 이후에는 매달 입장할 수 있는 한도인 20일을 거의 채우며 게임에 몰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5일 자살한 김씨는 작년 12월부터 100회 이상 출입한 VIP 회원으로 모두 21억원을 날렸으며,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거액의 빚을 지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도박중독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강원랜드 참여고객의 1회 1인당 배팅액을 보면 약153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일반서민들이 건전 레저로 즐길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전체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자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의 9.28%(약 320만명)에 이르고, 3.8%(약 130만명)가 병적 도박자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도박과 도박 중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면 또한 도박중독자들의 치료, 예방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부처는 이러한 문제는 외면하고 사행산업을 통해 쉽게 정부재정 확보하려는 인식 때문에 앞 다투어 무분별하게 도박시설을 적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고, 사행산업에서 나오는 기금의 단맛에 취해 지금 나라가 도박의 늪에 목까지 잠기고 있는 것을 못 본 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앞으로 강원랜드에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이어질 것이며 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에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강원랜드는 계속되는 자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강원랜드 영업장 출입 및 베팅액 등을 새롭게 조정하고, 중독자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 2. 정부는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수정하여, 단순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사행산업을 무분별하게 늘리지 말고, 정부가 말하는 건전한 레저산업을 위해 제도적, 기술적 방안 등을 마련하라! 3. 이를 위해 지금 손봉숙의원, 이경숙의원 그리고 우리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을 발의 또는 청원하였다. 국회와 정부관계자는 이를 속히 통과 시키기 바란다. 4. 이 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무총리산하에 설치되어야 하며,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구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