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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한민국법원, 신천지에 날개 달아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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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한민국법원, 신천지에 날개 달아주나?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2.11.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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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비영리법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김앤장측 변호사들 합세
HWPL 관련 행사에서 춤을 추는 신도들
HWPL 관련 행사에서 춤을 추는 신도들

신천지가 설립한 봉사단체로 알려진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비영리법인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022년 11월 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가 2020년 4월 24일 원고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하여 한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2021년 9월 3일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제 1부는  "서울특별시가 HWPL에 대해 비영리법인 취소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인 HWPL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힘으로서 신천지의 대외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선고 직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HWPL의 법인허가가 취소돼서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신천지 신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판결을 기대했다"며 "신천지쪽에 김앤장측 변호사 4명이 붙은 거 보면 내부단속을 위한 총력전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너무나 안타까운 판결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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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측은 "서울특별시 관계자가 신천지 변호인 중에 개인자격으로 5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는데 국내 최대의 로펌인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이라고 알려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변호사 5명이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으로 파악됐다.  소송 대리인 변호사들의 이름을 김앤장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이름을 검색하면 모두 김앤장 변호사 소속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단, 이XX 변호사는 3명의 동명이인이 존재했다) 

신천지측 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측 변호사까지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신천지 관련 재판에 있어 대형로펌의 위력과 전관예우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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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에서 김앤장측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권태령 법학박사(종교피해인권연대 리커버 대표)는 “김앤장은 다른 대형로펌들과 달리 법무법인이 아닌 합동법률사무소로서 민법상 조합의 형태이며 세법상 개인공동사업자”라며 "이 때문에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김앤장'으로 검색하면 나오지 않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 이름으로 일일이 검색해야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번 HWPL 법인취소처분 취소소송사건에서 변호인단에 ‘김앤장’이라는 로펌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권 박사는 “김앤장의 실적은 특히 형사소송에서 높은 무죄 선고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평균적 무죄 선고율이 1.4% 인데 비해 김앤장은 21%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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