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에 의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는 2023년 3월 22일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대연은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영으로 사이비종교의 폐해가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것은 다큐 속의 JMS, 아가동산, 이재록 교주 등 몇 사이비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출과 이혼 등의 가정파괴, 강력범죄를 동반한 사이비종교의 문제로 개인의 인생이 파탄나는 현상은 계속 되풀이 되어 왔다”고 되짚었다.

유대연은 사이비 종교의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는데도 “이에 대한 당국의 대처는 방관과 소극적 수사 및 미약한 처벌에 그쳤고, 오히려 사이비집단이 일부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치며 가정 파괴와 횡령, 성적 문제, 선거개입 등 각종 범죄들의 온상이 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불법적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거대 로펌을 고용해 피해와 죄질에 비해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증거불충분이나 혐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빠져나와 버리고, 그 결과 사법부가 사이비집단의 불법 활동의 당위성을 제공해준 모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대연은 “사이비집단의 종교사기 위협에 지금도 국민들이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며 “ 더 이상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사이비 종교집단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사회적 사이비종교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대연은 사이비종교 규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만서명위원회(위원장: 서영국 목사)를 조직했다고 밝혔다(서명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촉구 성명서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영으로 사이비종교의 폐해가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큐속의 JMS, 아가동산, 이재록 교주 등 몇 사이비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대로 가출과 이혼 등의 가정파괴와 인생파탄의 강력범죄를 동반한 사이비 종교의 피해는 계속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해방 이전의 구한말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시대에 서민들을 현혹하는 백백교의 암매장 살인사건으로부터 1955년 박태선교주의 범죄행각과 천부교의 경주 1040구 시신암매장 사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영생교의 납치 폭행 등 암매장 사건, 유병언교주와 연루된 오대양 집단 사망 사건이후 다시 세월호참사로 드러난 구원파의 불법사항, 이만희 교주의 각종 범죄들의 미약한 수사, 처벌로 다시 신도들을 사기포교의 전선으로 내몰고 있는 신천지, 최근 통일교 피해자의 아베 전 총리 총격사건, 보혜사 신옥주의 피지 이주농장 집단 학대와 착취 및 사망사건, JMS와 흡사한 교리로 왕놀음을 하고 있는 박명호교주의 돌나라 한농복구회의 브라질 5인 아동 사망사건, 출소 후 다시 드러난 JMS 교주 정명석의 성폭행, 만명으로 추산되는 국제 강간 고발사건 등 희대의 강력범죄들은 차마 말로 담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의 사건들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 전대의 종교사기를 벤치마킹한 사이비 교주들의 성공의 열매이며, 그들의 여전한 활동은 다가올 참사를 만들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또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대 참사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며, 사이비종교의 먹이감으로 희생양이 되어 무법천지 종교 사기 범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아베총리 저격사건이후 종교해산관련 법령을 이에 적용할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일본 통일교 법인 해산을 위한 4차 질문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피해자구제 및 보상법등을 상정하여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주소는 매번 드러나는 악질 사이비종교 피해에 대한 방관과 소극적 수사 및 미약한 처벌로 오히려 사이비는 집단 권력이 되어 일부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악수를 나누며 물 만난 물고기들처럼 활개를 치며 가정 파괴와 횡령, 성적 문제, 선거개입 등 각종 범죄들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혹여 불법사항이 고발이 되더라도 피해와 죄질에 비해 처벌 또한 너무 가볍거나, 증거불충분이나 혐의가 없다는 등으로 거대로펌과 손을 잡고 빠져나와 버리고 그 결과 오히려 불법 활동의 당위성을 제공해준 모양이 되고 있어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고 공권력과 사법부에도 기대를 저버린 상황입니다.

이제는 난민들을 가장하여 중국에서 추방된 사이비종교까지 한국 땅에 또아리를 틀어 건물을 짓고 포교를 시작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어 이제 대한민국은 사이비종교 수출, 수입국이 되어 각종 종교사기 범죄사건으로 국격마저 추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탈퇴자들은 오히려 위협을 받으며 숨어 살고 있으며, 가해자들의 천국이 되고 말았다는 이 현실은 영화의 소재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시급히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님들과의 공청회를 요청합니다.

한국사회 난무하는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들은 교주를 신격화하는 교리로 인간의 신념을 조작하여 국민들의 노동력과 헌금을 착취하고, 인간적 기본권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종교의 범주가 아니라 사기범죄의 일환으로, 인권을 크게 침해하고 종교를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을 방관하는 것은 범죄를 더욱 양산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시어 주시고, 이에 앞으로 전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를 규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대의 양심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규제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촉구합니다.

한국 교계와 이단대책전문가 그리고 피해단체들이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피하기만 하면 된다는 해법과 그간의 우리의 소극적인 대응은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어 우리로 인해 후대의 사이비종교가 양산되었다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이비종교 규제 특별법의 제정은 유사 사이비종교로 잠식될 이 땅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다음세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국민들과 국제적인 피해를 더 이상 양산하기 전에 먼저 앞장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간 대안을 고민하며 이단 대책 전문가들과 피해자단체장들은 입법을 위한 전국적 서명운동과 조직적인 피해대책을 강구하면서 공동대응실천을 위한 연대조직으로 『유사종교피해대책 범국민연대』를 결성하였고, 규제법제정 촉구를 위한 천만서명위원회(위원장: 서영국)를 조직하여 폭넓은 연대로 입법적, 사법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실천활동을 벌여나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의 교단 및 기독사회단체가 천만서명으로 사이비 종교 규제 특별법 제정하여 2백만 피해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분노와 신음소리에 뜨거운 가슴으로 화답하고, 사이비종교의 피해로부터 한국교회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 할 수 있는 규제법 제정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3.22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이사장 진용식

 

성명 결의 :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 이사회 일동 &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소장단 일동

후원 연대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하나님의교회대책전국연합, JMS피해대책전국연합,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 한농복구회피해모임,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인권윤리포럼등